전자정부의 기본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보고, '시민들의 참여'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전자정부의 개념
- 전자정부의 3가지 측면과 새롭게 정의하는 전자정부의 개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1996년에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서 전자정부라
정보조회 등 소극적으로 부분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외국에서도 빈번한 투표와 같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법안을 열람하고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극적 참여에 머무르고 있다. 이론적인 기대와는 달리 전자정부의 시민참여가 이렇게 부진한 이
정부가 정부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보사회형 정부의 형태를 표방 하면서 국제적으로 본격화됨.
-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행정효율성 증대와 대민 서비스 향상을 중요한 목표로 다양한 시민참여서비스를 구현.
4. 전자민주주의와 시민운동
◎ 인터넷과 시민운동의 변화
- 기
전자정부의 설치 목적
- 효과적 리더십 제공
- 인터넷과 다른 정보 기술의 사용을 촉진
- 관련된 기능들의 통합으로 시민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선
- 정부의 능력 개선
- 시민 중심적 정부의 정보 공급 서비스를 제공
- 기업들에 대한 부담 경감
- 정책결정자들이 더 나은 정통한 결정을
정부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대민행정 측면, 내부행정처리 및 정책결정의 측면, 조달 등의 세 측면이 전자적으로 상호유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
전자주민 투표(e- referenda), 인터넷선거(internet voting, e-voting) 등 고도의 인터넷 기술과 인터넷 윤리의 정립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시민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실질적인 하향식 입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온라인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에서의 전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자신들의 견해와 지식을 반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통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며 보다 나은 정책의 수립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 확산을 토대로 온라인상의 시민
전자정부 구현 10대 과제 실시(참여정부 구현)
전자정부 구현 31대 과제 실시(e–Korea 구현)
2003, 2005, 2007년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 결과 3회 연속 최우수 도시로 선정
2007년, 서울시는 총점 87.74점으로 종합 1위 차지- 시민의견 수렴 게시판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장에게 바란다’등을 통
1. 두 도시의 전자정부의 디자인이나 메뉴의 구조를 비교해 볼 때 정부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시민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혹은 어느 것이 더 시민(혹은 정부) 중심적인가? 시민이 필요한 공공정보와 전자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가? 어떤 근거에서 접
정보접근성 확대
(보편적 서비스, 접근 경로의 다양화)
정보컨텐츠의 질 향상
(정책자료, 통계자료 등 주요 정보의
자발적 제공 및 항시 갱신)
공공 DB 구축
전자적 여론에 대한 성실한 반응
(정부, 정당, 정치인)
네티켓 준수
적극적인 정치참여 (일반시민)
사회의 파편화 방지
사이버공간